각종 민자도로, 민자철도, 민자터널 관련 통행료, 이용료의 과다, 사업자 이익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의 문제로 많이 들어본 BOT,BTL. 이것은 말만 그럴싸할 뿐, 내용적
으로는 민영화, 시장화의 다름 이름일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 하수도, 병원, 집단에너지와 같은 공공서비스 영역에
"민자"라는 명목의 민영화, 시장화가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민간기업에
수익을 보장해 주면서, 양질의 공공서비스 공급를 담보하지 못하는 민자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이지는 명확하다.
우리 발전현장 또한 민영화/사유화 투쟁을 겪으며 사회공공성을 지켜왔지만
"민자"라는 이름의 광풍이 현장에 언제, 어떻게 몰려올지 촉각을 세워야 할
것이다.
- 소식지 배부 : 발전노동자신문 400부
- 참여 : 조합간부, 조합원 7명
- 시간 : 08:00 ~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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